6차 재난지원금 지급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 이재명 후보가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00만원의 6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후보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간담회를 마친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의 국민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며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한 지난 3일 민주당 첫 선대위 회의에서도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 추진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선 자영업자의 고통이 심하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말하긴 아직 이르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할지는 함께 논의 중”이라며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한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 지원금의 최저한도를 높이고,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국가부채 비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 상태라며 적정한 지원을 통해 가계를 보듬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재원 확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는다는 방침임을 피력했습니다.

지난번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2000억원과 비교해볼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만원은 지난해 총선 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 것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큽니다. 행정명령에 의해 피해받은 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최저금액이 10만원, 영업이익 40% 한도로 하고 있어 매우 부족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공식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에 대해서도 최소 지원금을 보장하는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