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책알리미

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피해를 입게 될 32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상자별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하겠으며, 이를 위해 3조 2천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금지제한업종으로 손실보상을 지급받아오셨던 대상 90만여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매출 규모나 방역 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매출이 줄어든 게 확인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등 방역물품 구매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과 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

■ 소상공안 방역지원금 지급 정부가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매출 감소 피해를 입는 32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안은 손실보상 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소상공안 방역지원금 금액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들이 우선 대상이 될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들의 명단을 활용하여 리스트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특히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규모와 방역 조치 수준과는 무관하게 지..

■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6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아서 내년 1월쯤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더불어민주당이 밝혔습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전국민 방역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는 국민들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을 당부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6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맞춤형 선별 지급을 주장하며 전국민 보편 지급에 반대하는 재정당국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인 것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 이재명 후보가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00만원의 6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후보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간담회를 마친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의 국민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며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한 지난 3일 민주당 첫 선대위 회의에서도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 추진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선 자영업자의 고통이 심하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말하긴 아직 이르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할지는 함께 논의 ..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021.7.7.~20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현금매출을 고려하기 위해 2019년 인프라 매출액 대비 부가세 신고금액 비율을 확인합니다. 부가세 신고액이 없는 2021년 개업자는 사업체가 속한 시설 전체의 2020년 인프라 매출액 대비 부가세 신고액 비율을 활용합니다. ..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행되었습니다. 각 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회사들에게 발생한 손실을 지원금으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손실보상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은 국세청 등의 행정자료를 기초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여 서류제출을 하지 않고도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확인보상은 별도로 소상공인이 증빙자료등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보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받는 절차입니다. 먼저 신속보상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청가능..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을 들여 100%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은 피폐해지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경기도 도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왔습다. 재원은 경기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하고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정부의 교부세액이 적은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합니다. 또한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현재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는 지난 8월 30일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예산편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편성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 경기도 재난지원금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난 8월 18일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상생국민지원금 국비 확정액에 따라 일부 조정안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예상대로 상생국민지원금, 즉 재난지원금을 위하여 추가된 예산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경기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석전에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

실업급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을 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

기초생활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은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저소득층 296만명에게 국민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234만명을 비롯해 법정 차상위계층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34만명 등이다. 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및 아동 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된다.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데 이번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씩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1인당 총 35만원의 코로나 극복 국민 지원금을 받게 됐다. 1인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합친 35만원, 4인 가구 기..

■ 국민지원급 지급 개시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그리고 한부모가족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원대상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5차재난지원금과 별도로 10만원씩 지급될것입니다. ■ 국민지원급 지급 절차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민센터 등에서 계좌 확인등을 거져 추석 이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이 됩니다. 문의는 거주하는 곳의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 국민지원급 지급액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할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 (영업중)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ㅇ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ㅇ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